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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과 출자

신용협동조합법 제18조(제명)

Credit Unions Act, Article 18 (Expulsion)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expelled익스펠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출자금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to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더 union;유니언

2.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2년 이상 제3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a),어 (b),비 or오 (f)에f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4. 출자가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4. Where웨어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ellf펠 below빌로우 one원 share.셰어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To투 expel익스펠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nion유니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expulsion익스펄션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member멤버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n안 expulsion익스펄션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giving기v빙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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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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