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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과 출자

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출자금 등)

Credit Unions Act, Article 14 (Capital Contributions, etc.)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hare셰어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share셰어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one원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minimum미너멈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1. Forf포 local로우클 unions,유니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가. 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b)비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Sis시스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c)시 Guns건즈 (including인클루딩 Eups유프스 and앤드 Myeons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i;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2. Forf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ions:유니언즈 40 million밀리언 won;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3. Forf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ions,유니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가. 특별시ㆍ광역시: 1억원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특별자치시ㆍ시: 8천만원

(b)비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Sis:시스 8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군: 5천만원

(c)시 Guns:건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5)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어 union유니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union.유니언

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6) A어 member's멤버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ay메이 not낫 be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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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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