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21-6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etc.)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ersons퍼슨즈 in인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or오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union유니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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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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