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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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