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까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union유니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ion유니언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have해^v브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However,하우에^v버 a어 local로우클 union유니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ion유니언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0 billion빌리언 won원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up업 to투 one원 director더^r렉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ion유니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luding익스클루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ions유니언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0 billion빌리언 won원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③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union유니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ion유니언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ose후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only온리 one원 director더^r렉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④ 삭제 <2017.10.17>

(4) Deleted.딜리티드 <2017.10.17>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7.10.17>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union유니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ion유니언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 billion빌리언 won원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have해^v브 one원 of어^v브 its잇츠 auditors아더터즈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However,하우에^v버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a),어 (c),시 or오 (d)디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asset애셋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on유니언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