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delete,딜릿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for^f포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For^f포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echnical,텍니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keeping키핑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unlawful언로^f플 access액세스 by바이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damage,대머지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ntered엔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isks.^r리스크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views^r리^v뷰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finding^f파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process프^r라세스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n앤 unlawful언로^f플 purpose.퍼퍼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comes비컴즈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using유징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rieve^r리트^r리^v브 that^ð댓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op스탑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딜릿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came비케임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or오 anonymized어나너마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