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