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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1절 신용정보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2-3 (Principles of Personal Credit Rating)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theyð데이 shall섈 perform퍼f폼 it잇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re아 accurate애켜r럿 and앤드 theð더 ratingr레이팅 system시스텀 is이즈 fair;f페어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process프r라세스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openly오우펀리 and앤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nerating제너r레이팅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s그r레이즈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atð댓 work워크 fairlyf페어리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fromf프r럼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standpoint.스탠드포인트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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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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