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9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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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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