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9조(벌칙)

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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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