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48-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기금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 of the Fund are deemed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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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