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보고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정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und,^f펀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Fund^f펀드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spect인스펙트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bjects.아브젝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trustee,트^r러스티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Fund,^f펀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