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40 (Operation of Basic Assets)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1. 금융회사등에 예치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local로우클 bonds,반즈 and앤드 bonds반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3.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4.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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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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