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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보증기금법 › 제5장 회계

신용보증기금법 제38조(예산)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8 (Budget)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compile컴파일 its잇츠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otal토우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as애즈 a어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dget버짓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③ 기금이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Fundf펀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udget,버짓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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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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