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8조(예산)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8 (Budget)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 Fund shall compile its total revenue and total expenditure as a budget for each business year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fter a resolu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1), the Fund shall submit the budge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beginning of the relevant year.
③ 기금이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n the Fund intends to change the budget, it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fter a resolu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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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