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등이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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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2)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