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임원의 해임)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18 (Dismissal of Officers)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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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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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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