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5 (Guarante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When the Credit Guarantee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prepares or amends a business plan under Article 26 of the Act, it shall ensure that at least 60 percent of the total guarantee amount consists of guarante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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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