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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우선적 보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4 (Priority Guarantees)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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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지원금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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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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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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