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3 (Scope of Accessory Obligations)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0ㆍ1ㆍ23, 1984ㆍ10ㆍ6,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2009.5.6, 2016.5.31, 2025.9.30>
"Accessory oblig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9 (2) of the Act means the sum of the following amounts of interest or additional amounts and, among other expenses incurred by the creditor to recover the claim, thos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1. For credit guarantees of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of the Act and securitization guarantees under Article 23-3 (1) of the Act: The amount of interest at the interest rate applied during the agreed period of the principal obligation, from the arrival of the due date of the principal obligation until the Fund performs the guarantee obligation;
2.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2. For credit guarantees of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b) and (d) of the Act: The amount of interest or the additional amount prescribed in the Business Procedures Manual;
3. 삭제<1995.12.14>
3. Deleted. <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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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