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의3(채권자의 통지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3-3 (Creditors' Duty of Notification)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6.5.31>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1 of the Act means creditors of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or (b) of the Act and creditors of credit extension under Article 23-3 (1)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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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