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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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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1 (Grounds for Claims for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2016.5.31, 2025.9.30>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

1. Forf포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Forf포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rose어r로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erforming퍼f포밍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3. Forf포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has해즈 not낫 been빈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4.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4. Forf포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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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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