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1 (Grounds for Claims for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2016.5.31, 2025.9.30>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9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
1. For credit guarantees of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of the Act: Where three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guaranteed enterpri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uaranteed enterprise") failed to perform its obligation to a financial company, etc. by the due date (including cases of loss of the benefit of time);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For credit guarantees of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b) of the Act: Where three months have elapsed since an advance payment arose as a result of a financial company, etc. performing a guarantee obligation;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3. For credit guarantees of corporate bond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c) of the Act: Where the principal or interest of the corporate bonds has not been repaid by the due date;
4.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4. For credit guarantees of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d) of the Act and securitization guarantees under Article 23-3 (1) of the Act: Case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ccording to the type and nature of the oblig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