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19-6 (Termination or Modification of Reguarantee Contracts)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The Fund may terminate or modify a contract it has entered into with an original guarantor under Article 23-2 (1) of the Act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arises:
1.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1. Where the reguarantee business of the original guarantor under Article 23-2 of the Act violates relevant statutes or is not properly conducted;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2. Where the original guarantor neglects to exerci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3. 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3. Where other grounds for termination or modification arise under the contract entered into by the Fund with the original guarantor under Article 23-2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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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