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19-2 (Organizations Subject to Reguarantee, etc.)
① 삭제 <2009.5.6>
(1) Deleted. <2009.5.6>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6, 2016.5.31>
(2) In applying Article 23-2 (1) of the Act, the Fund shall not enter into a contract with a credit guarantee foundation under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iginal guarantor") that has entered into a reguarantee contract with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③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6, 2016.5.31>
(3) The Fund shall not provide reguarantee for original guarantees of obligations other than thos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r for original guarantees of obligations of enterprises engaged in a guarantee-restricted business under Article 24, subparagraph 1 (b)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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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