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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19-2 (Organizations Subject to Reguarantee, etc.)

① 삭제 <2009.5.6>

(1) Deleted.딜리티드 <2009.5.6>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6, 2016.5.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not낫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reguaranteer리개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③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6, 2016.5.31>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reguaranteer리개r런티 forf포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orf포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guarantee-restricted게r런티-r리스트r릭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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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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