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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7]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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