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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7-2 (Duties of Youth Protection Officers, etc.|7)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어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n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youth유θ스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rmful함f플 to투 youth,유θ스 such서치 as애즈 obscene아브신 and앤드 violentv바이얼런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rmful함f플 to투 youth");유θ스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2.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rmful함f플 to투 youth;유θ스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youth유θ스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rmful함f플 to투 youth.유θ스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An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1.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splay디스플레이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2.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splay디스플레이 on안 theð더 top-level탑-레v블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더 link링크 hierarchy하이어r라키 among어멍 screens스크r린즈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ovide프r러v바이드 press프r레스 articles아터클즈 by바이 linking링킹 themð뎀 in인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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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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