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33 (Methods and Procedures of Performance Evaluation|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o measure and evaluate the results of use of the Fund pursuant to Article 37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where necessary, organize and operate an evaluation team composed of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embers of the Press Promot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and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1.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with at least five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2. 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2. An attorney with at least five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in finance;
3. 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A person recognized as having abundant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fund operation conditions.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To measure and evaluate the results of support from the Fun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quest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to conduct investigation and research.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To measure and evaluate the results of support from the Fun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quire the Korea Press Foundation to submit related data or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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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