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32 (Performance Evaluation of Fund Use|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To투 measure메저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3.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m;^ð뎀

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4.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including인클루딩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easuring메저^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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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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