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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24 (Change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Branches|5)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ureau뷰r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bureau)뷰r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ewspaper누즈페이퍼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1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원본

1.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bureau)뷰r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ewspaper;누즈페이퍼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사람의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ranch브r랜치 manager매너저 or오 bureau뷰r로 chief치f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basic베이식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3. 지사 또는 지국 설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r오 bureau뷰r로 are아 changed,체인지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issuer리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bureau)뷰r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ewspaper누즈페이퍼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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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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