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Article 12 (Public Opinion Concentration Survey Committee|2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urvey서^v베이 Committee커미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dvice애드^v바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9>

(2) The^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urvey서^v베이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urvey;서^v베이

2.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ㆍ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tent칸텐트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4.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시

4.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need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urvey;서^v베이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advice애드^v바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urvey.서^v베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9>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9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29>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an앤 academic애커데믹 subject서브젝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at앳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higher하이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at앳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a)어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b)비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ket마킷 competition캄퍼티션 policy팔러시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c)시 Fields^f필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2. 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media미디아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market마킷 structure;스트^r럭처

3.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magazines매거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4.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5. 언론보도 이용자의 권익보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urvey서^v베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ㆍ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9)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