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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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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5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Evaluation)

① 의료기기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1)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one원 Head헤드 of어v브 Department.디파트먼트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Department디파트먼트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or오 research-trackr리서치-트r랙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22.2.22, 2025.12.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Department디파트먼트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technical텍니클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2.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의 심사

2.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s;플랜즈

3. 의료기기 허가, 신고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의 사전검토

3. Pre-review프r리-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4.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의 설정 및 운영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etting세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5.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reviewersr리v뷰어즈 at앳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technical텍니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technical텍니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ewly눌리 developed디v벨립트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8. 의료기기의 재심사 및 재평가에 관한 자료 심사

8. Reviewr리v뷰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9.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심사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Good굿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ractice프r랙티스 (GMP)지엠피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10. 디지털의료기기의 규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10. Regulatoryr레귤러토r리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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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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