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부칙 <제1864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한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원조사표의 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