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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9]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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