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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3-2 (Designation of Donated Food, etc., Support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어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orf포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o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gardingr리가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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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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