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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2.2>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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