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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지정서의 재발급)

법 제6조, 법 제8조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해당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본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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