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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5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5 (Restrictions on Abandonment of Plant Variety Rights, etc.)

①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abandon어밴든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pledgee,플레지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4) or오 63 (1).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abandon어밴든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4).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abandon어밴든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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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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