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3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3 (Restriction on Grounds for Objection to Arbitration Decisions)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Where an administrative appeal is requested under Article 3 (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an action for revocation is instituted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gainst an arbitration decision, the consideration determined by the arbitration decision may not be made a ground for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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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