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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3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3 (Restriction on Grounds for Objection to Arbitration Decisions)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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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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