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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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each이치 request.^r리퀘스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must머스트 be비 exploited엑스플로이티드 primarily프^r라이메^r럴리 to투 supply서플라이 domestic더메스틱 demand:디맨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을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at^ð댓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to투 remedy^r레머디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6)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