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ploit엑스플로잇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3)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ly온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④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4)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⑤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may메이 not낫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60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