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품종보호료)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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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pay페이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③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3)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concerning컨서닝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④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concerning컨서닝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the^ð더 person퍼슨 currently커^r런틀리 receives.^r러시^v브즈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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