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및 심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examiner,이그재머너 and앤드 examiners이그재미너즈 may메이 use유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when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