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33 (Offense of False Marking)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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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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