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침해죄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31 (Offense of Infringe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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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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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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