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①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s디노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④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if이^f프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심사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refuse^r러^f퓨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rough^θ쓰^r루 4,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서브밋 a어 new누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⑥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finds^f파인즈 no노우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⑦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Once원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bjection어브젝션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8) After애^f프터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where웨어 no노우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found^f파운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