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1.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consisting컨시스팅 only온리 of어^v브 numerals누머^r럴즈 or오 containing컨테이닝 symbols;심블즈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2.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only온리 the^ð더 quality,콸러티 yield,일드 production프^r러덕션 time,타임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메^θ써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r오 time타임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or오 its잇츠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3.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of어^v브 the^ð더 genus지너스 or오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plant플랜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belongs,빌롱즈 such서치 that^ð댓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or오 confused;컨^f퓨즈드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mistaken미스테이큰 belief빌리^f프 or오 confusion컨^f퓨전 that^ð댓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is이즈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fact;^f팩트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genus,지너스 or오 species,스피쉬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or오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genus,지너스 or오 species;스피쉬즈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falsely^f폴슬리 indicate인더케잇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or오 to투 slander슬랜더 or오 insult,인설트 a어 state,스테잇 race,^r레이스 ethnic에^θ스닉 group,그^r루프 sex,섹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igion,^r릴리전 or오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name,네임 title,타이틀 or오 abbreviation어브^r리^v비에이션 thereof^ð데^r러^v브 of어^v브 a어 famous^f페이머스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8.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mistaken미스테이큰 belief빌리^f프 or오 confusion컨^f퓨전 about어바웃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or오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9.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such서치 that^ð댓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or오 confused;컨^f퓨즈드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whose후즈 name네임 itself잇셀^f프 or오 meaning미닝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oral모^r럴 sense,센스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