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