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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