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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3장 품종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6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6 (Objections to Registration of Variety Denominations)

법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in인 Formf폼 No.노우 47,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부

1. One원 duplicate두플러컷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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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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