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7조(심판의 결정서)
Enforcement Rul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7 (Written Decisions in Trials)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Where trial members intend to make a decision in a trial, they shall prepare a written decis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affix their names and seals thereto:
1. 심판번호
1. Trial number;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and intervenors (including applicants for interventio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its name,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and the location of its place of business);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Names and addresses or locations of places of business of the agents of the parties and intervenors (applicable only where submitted through an agent);
4. 심판사건의 표시
4. Indication of the trial case;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Order and reasons for the decision;
6. 결정 연월일
6. Date of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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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