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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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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심판 및 재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7조(심판의 결정서)

Enforcement Rul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7 (Written Decisions in Trials)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intend인텐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thereto:ð데어투

1. 심판번호

1. Trial트r라이얼 number;넘버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r오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4. 심판사건의 표시

4.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Order오더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6. 결정 연월일

6.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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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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